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많은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며 또 언제 지급하는지 그 시기도 매우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이 2, 3차 때보다 훨씬 큰 최대 7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지원기준도 상당히 바뀌고 중복해서 지급하면서 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3차 때보다 대폭 확대 최대 700만원

 

더 확실한 건 28일까지 민주당 당정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많은 분들에게 선별 지급하게 되는데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 피해를 본 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는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은 지원금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기준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출이 줄어든 분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대상이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 지금까지는 한 곳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여러 개를 운영해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각 업체별로 상한액을 정해 그 대상에게 4차 재잔지원금을 주는 부분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 특수 고용 노동자, 관광버스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저소득 대학생 등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확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 예술, 관광, 여행업종의 경우 피해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10억 기준으로 그 지원폭이 상당히 늘어난 만큼 엉뚱한 곳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앞으로 방역 상황을 더 지켜본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은 3월 초에 편성되고 지금은 일단 3월 말 목표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2월 말에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을 해 통과만 된다면 다음날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알단 지급시기는 3~4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이 좀 안정이 되는 시점에서 전 국민 지원금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3~4월보다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업종과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업종 그리고 일반업종 등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나누워 차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등급~5등급 차등지급 최대 700만 원

 

소득 하위 40%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가구당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3월 내에 지급하는 걸로 일단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하위 40%는 가구당 100만 원, 3월 내 추진

 

아래 표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지급금액을 차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기재부 안과 민주당 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	기재부안	민주당안
집합금지	1등급	500	700
집합금지	2등급	400	500
영업제한	3등급	300	400
일반업종	4등급	200	300
일반업종	5등급	100	150

지난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40만 원씩 지급하고 새로 지급받게 되는 분들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한 것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이와 같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50만 원 소득안정지원 자금으로 지원하고 소기업은 전기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직 신청 시기와 금액이 정확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크게 신청방법에 변동 사항이 없는 한 2, 3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전국의 66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 신청 또한 병행되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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