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구직활동, 실업급여 상담 문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실업급여 금액 (2024 상한액 하한액), 수급기간, 구직활동, 실업급여 상담 문의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과거 근로 소득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보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규직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의 상태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고용을 찾고 있으나 아직 찾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중대한 직무 위반 등으로 해고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근로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80일 이상입니다.

 

일을 그만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외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예를 들어, 뇌물을 받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받아들여 회사의 생산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
• 회사의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경쟁사나 외부에 넘겨 회사에 큰 피해를 준 경우.
•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준 경우: 예를 들어, 허위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를 절도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회사의 자산을 도둑질하거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경우.
• 인사, 경리, 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준 경우: 예를 들어, 근무 시간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의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여 큰 피해를 준 경우: 의도적으로 회사의 시설이나 장비를 손상시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무단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의 차량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운전시키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원래 해고될 사유가 있었지만, 회사의 권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위의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요약하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주요 사유는 자신의 중대한 잘못이나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경우입니다. 특히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결근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가입: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 180일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 210일
• 20년 이상 가입: 240일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

연령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기준 그대로 적용
• 30세 이상 50세 미만: 위의 기준에서 30일 추가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위의 기준에서 60일 추가

예를 들어, 35세의 근로자가 7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직한 경우, 기본적으로 180일의 수급기간이 주어지지만 연령에 따라 30일이 추가되어 총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의 근로자가 15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직한 경우, 기본적으로 210일의 수급기간이 주어지지만 연령에 따라 60일이 추가되어 총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기간은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자가 이전에 받았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의 금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준

평균임금실업급여의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과거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정해진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실업급여의 일일 최대 지급액입니다.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통상적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하한액도 변경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1일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실업급여의 일일 최소 지급액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하루에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전까지는 매년 상승해 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동결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63,103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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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직 상태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1. 실직 상태 확인

이직증명서 제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사 이유와 일자가 명시된 이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직증명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이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3. 구직 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4.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뷰 참석, 구직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결정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와 구직활동 증명을 토대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충족하면, 지정된 통장으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6. 주의사항

•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가능한 빨리 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직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실업 상태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직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며 할 수 있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은 고용센터 또는 WorkNet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을 통해 실업자 본인의 이력서와 구직 희망 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의 첫걸음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최신 상태로 준비하고, 온라인 구직 사이트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구직활동의 기본이며,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인정보 검색 및 지원

WorkNet 및 다른 구직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적합한 직무에 지원합니다. 정기적으로 구인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취업에 성공할 확률을 높입니다.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관련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의 기술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면접 참석

구인 기업에서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면, 면접에 참석합니다. 면접은 구직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면접 준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 수령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구직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담 문의

실업급여 상담 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상담 문의 방법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상담 문의

•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고용보험 가입 내역, 해고 통지서 또는 계약 종료 증명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상담

• 방법: 고용보험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되는데요. 위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방법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부정수급 처벌,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