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단점, 조건 절차 대출 등 9가지 총정리

 

사업실패나 잘못된 빚보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심각한 채무가 발생해 빚 독촉과 추심 압류 등으로 부득이 개인신용회복제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을 살펴봄으로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그 조건과 절차 및 서류, 대출 가능 여부 및 개인회생 비용 등 9가지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워크아웃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소득은 있으나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채무변제가 거의 불가능한 조건에 있는 채무자를 위해 상환기간을 늘려주어 보다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 남은 채무를 모두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1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096,699

2인 가구: 1,852,847

3인 가구: 2,390,370

4인 가구: 2,925,774

5인 가구: 3,454,424

6인 가구: 3,977,162

7인 가구: 4,498,319

8인 가구: 5,019,476

개인회생 조건

1.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한도가 넘는 채무자라면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생각해보아야겠습니다.

 

2. 채권금융회사의 채권금액이 상환 약정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연체가 된 경우입니다.

 

3. 신용회복제도는 탕감해주는 것이 목정이 아닌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발생하여 채무상환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4.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개인회생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1. 채무조정의 효력을 잃은 뒤 아직 6개월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채권금융회사 동의 등 조건 충족이 안되어 채무조정 신청 기각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단, 기각 사유를 해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재산을 일부러 도피시키거나 숨기고 고의적으로 책임재산을 줄이는 등의 경우입니다.

 

4.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일 경우입니다.

 

5.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입니다.

 

6. 협약외채무의 원금이 같은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한 원금총액의 20%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협약외채무의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한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했을 때 당해 채무는 제외 가능합니다.

 

 

7.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무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단, 기존의 채무 상환금액으로 지급했을 경우는 당채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8. 채무보존 재확인 소송 중인 경우와 대출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9. 고의적으로 채무이행을 지연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입니다.

 

10.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다음은 개인회생 장단점들 중 장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장단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장점

1. 원금 이자를 포함해 신용대출금이나 사금융, 신용카드대금은 물론 통신요금 등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합니다.

 

2. 채무의 일부 상환만으로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

 

3. 신용불량자도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4. 채권추심 금지명령으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5. 가족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6.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채권단 및 보증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인의 경우 보호가 되지 않아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전문직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현재 직장에서 직책이 유지된 상태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9.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재산을 늘리는 적금, 예금 등 은행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10.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단점

이번에는 개인회생 장단점 중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회생기간 동안 불편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 회생하는 동안 신용거래가 중단되어 공공 정보가 등재되어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등이 어렵습니다.

 

2. 개인회생 동안 금융회사 같은 신용점수를 보는 직장에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생기간이 종료되면 기록이 없어져 이러한 제한도 없게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4. 개인회생의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와 동안 신용거래가 중단되어 공공 정보가 등재되어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등이 어렵습니다.

 

5. 개인회생 동안 금융회사 같은 신용점수를 보는 직장에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생기간이 종료되면 기록이 없어져 이러한 제한도 없게 됩니다.

 

6.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7. 개인회생의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8. 법적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9. 휴대폰 개동 시 할부 납부 선택이 불가능하여 자급제폰을 구입하여 개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위에서는 개인회생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의 어려움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스스로 준비할 경우라면 인터넷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 본인인증을 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번거로운 분들은 관할 거주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 3년 :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2018. 09부터 3년으로 줄었습니다. 단축된 만큼 오히려 인가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회생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법원의 개시결정→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 수행→ 면책 

 

신 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기각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채권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제회생계획인가 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개인회생, 파산)등재

불인가 →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가정 먼저 해야 서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아래 개인회생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는 법무법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채무액이 크고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쌉니다.

 

저렴한 곳은 백만 원 미만인 곳도 있고 비싼 곳은 2~3백만 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경험이 많고 개인회생 기각률이 낮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수임료 납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곳도 있으며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곳도 있으니 변호사와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대출

개인회생 장단점 중 단점에 신용대출이 안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회생기간 중인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출은 상환을 못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상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성실하게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하였다면 대출 자격요건이 됩니다.

 

물론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대출상환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품(이자율)

생활안정자금(연 4%), 학자금(연 2%), 고금리 대출상환자금(연 4%), 연세 사업자 운영자금(연 4%)

대출 한도

최대 1500만 원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만드는 방법(발급대상, 장단점)

우리은행 비상금 대출, 무직자, 위비뱅크 비상금대출 5분이면 신청

마무리

먼저 개인회생 장단점을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장단점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전 회생기간 동안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봄으로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 장단점 외에도 개인회생의 조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와 비용, 대출 가능 여부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