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백 신접 종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된 이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뜻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으며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끝나고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5차 재난지원금이 정확히 언제 지급될지는 더욱 궁금해지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또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그 방식을 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한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약 절반 가량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인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 완화 등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언급하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상위 10%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현금으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항공·관광업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주장하며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이 4%인데, 지난 10년 간 평균 성장률이 3%대였음을 생각한다면 이 수치는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회복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정부는 선별 지급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했으며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입니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고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할 때에는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판단은 재난지원금은 비록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여전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곧 청와대는 조만간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